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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회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은 무산됐다. 2017.7.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정부에서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는 해체 후 행정자치부로 흡수,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 편성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논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추경안 내용 중 공무원 증원 예산에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키로 하고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 조직은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확대조정됐다.
우선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폐지가 점쳐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존속하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어제다였던 '창조경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것에서 노무현정부 시절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이어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이전이 검토되던 통상무역업무는 산원통상자원부에 남기는 대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를 산자부 내에 설치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명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합의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부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벤처'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같이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담당부서는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직후 신설됐던 국민안전처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라지게 됐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기 위해 안전처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흡수시켜 행정안전부로 개편한 결과다. 안전에 대한 국정 운영 기조를 전 정권과 차별화하는 의미도 있다. 또 소방청과 해경을 외청으로 독립시키되 해경은 행정자치부에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전했다. 야당에서는 해경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처리에서 여야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물관리 업무 환경부 일원화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제외됐다. 여야는 국회 내 특위에서 이를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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