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종편 4개 많다, 분리공시제 추진해야"…투기 의혹 도마위

[the300](종합)19일 방통위장 인사청문회 진행…"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고려할 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진행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방송 개혁과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중간광고 허용 여부 등 정책 검증 및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이하 지상파)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 개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의견과 함께 휴대폰 단말기 분리공시제 추진을 적극 추진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냐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 구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방송 공정성 강조…분리공시제 추진 의지 피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방송 개혁 의지 및 내용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이 후보자는 지상파로 대표되는 공영방송 개혁 필요성을 이날 강하게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KBS와 MBC 등 사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KBS와 MBC 등 공영방송 대표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강제 퇴임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상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관련 언론 보도가 정상적이었느냐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도 내용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보도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종편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종편 4개는 너무 많다는 생각된다.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관련 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편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방통위 소관인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원칙적으로 하면 좋지만 유통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때가 됐다"며 "제 개인적 뜻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 상임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덕성 검증 도마 위…개포동 아파트 투기 의혹 쟁점=도덕성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이날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6년에 2억9000만원을 주고 산 개포동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15억원에 달하는데 전형적인 위장전입이고 투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은 "후보자가 이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공격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운이 좋았다"며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 살려고 사 둔 아파트로 투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입신고 후 배우자가 거주했고 자신도 종종 잠을 잤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개포동 아파트의 방 개수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두 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의혹을 더 키웠다. 도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방은 세 개로 구성돼 있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읽지도 않은 원서를 읽었다고 표시하고 표절을 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실수로 각주를 빠트리고 재인용 표기를 잘못했을 뿐 표절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딸의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한 지적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만 22세가 넘으면 이중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걸 이번에 알았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까지 딸이 이중국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딸은 만 22세 당시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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