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포털 공정성 문제 있다…사회적 책무 강화 동의"

[the300]"포털 게시물 임의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9.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털에 대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무분별한 광고 잠식과 그에 따른 미디어 황폐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거대 포털이 뉴스 제공 플랫폼으로 광고 수익을 독식하고 있다”며 “포털이 방송통신기금 등을 의무적으로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고 미래부가 포털의 망중립성과 플랫폼 사업 중립성 개념 확립을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포털이 사회적 책무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털이 관련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포털의 조치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에서 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임명이 되면 특별히 관심갖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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