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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의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어떻게 이행할까.
문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를 정리한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혁신기·도약기·안정기 총 3단계로 구분했다. 단계별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해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문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1기'는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가 이뤄진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과감한 개혁과 국가 대개조를 이룬다는 것.
문 정부 집권 시작인 올해 5월부터 이듬해까지 1기가 이어진다. 적폐 청산, 반부패ㆍ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개헌과 정치개혁도 추진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또 이 기간엔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에 나선다. 중·장기 과제는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본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를 정리한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혁신기·도약기·안정기 총 3단계로 구분했다. 단계별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해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문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1기'는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가 이뤄진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과감한 개혁과 국가 대개조를 이룬다는 것.
문 정부 집권 시작인 올해 5월부터 이듬해까지 1기가 이어진다. 적폐 청산, 반부패ㆍ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개헌과 정치개혁도 추진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또 이 기간엔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에 나선다. 중·장기 과제는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본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2기에서는 '도약'을 키워드로 잡았다. 정권 초반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실시한 과제들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봤다.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국민안전 △자치분권 △조세ㆍ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 대표 정책의 성과 본격 창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역 자치경찰 전면 실시 △5G 조기 상용화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지진 대응체제 완비△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연대보증제 폐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다만 이같은 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꾸준한 국민지지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문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와 소통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북핵, 글로벌 경제 여건, 공직비리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정운영동력을 유지해간다.
임기 막바지로 접어드는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는 안정기다. 새로운 대한민국 3기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들을 완수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한다.
이 기간까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 폐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 중 장기 정책의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3단계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조치가 필수적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91개가, 487개 실천과제 가운데서는 321개 과제가 입법조치를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다.
법률 465건 가운데 기제출된 123건을 제외하고, 연내 117건을, 이듬해 187건 등 92%에 달하는 427건을 2018년까지는 제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 등 혁신법안은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전 과정에 있어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법 추진과 통과를 위해 국회 상임위와의 단일 소통창구를 정부에 마련한다. 5당 공통공약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중심으로 매 회기별 중점법안으로 선정,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끊임없은 'A/S 서비스'(사후지원서비스)도 이어간다. 대통령령으로 청와대에 설치하는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 보완 등을 이어간다. 일자리와 4차산업혁명 국정과제와 관련한 회원회도 충괄한다. 청와대 정책실 정책기획비서관이 운영할 예정이다.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지방분권 등 4대 복합·혁신과제는 과제별 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한다.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가 그것이다.
이 외에도 국정과제에 대한 비전 공유를 위한 당·정·청 워크숍 개최,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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