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신고리 건설 중단 민주적 절차 밟아"…野, "탈원전은 새로운 선동정치"

[the300](상보)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 후보자는 최근 사임한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총괄 책임을 맡았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해당 회사를 참여시키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산자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백 후보자가 전범기업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티씨케이사에 2014년부터 최근까지 사외이사로 있었다며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7.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의 졸속 중단 논란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백운규 후보자에게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결정 배경과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에너지정책을 입안한 입장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을 이렇게 급하게 건설 중단 결정을 했어야 했는지, 대통령과 의견을 나눠봤느냐"고 질문했다.

백 후보자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 흐름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에너지 가격 단가 등 전반적인 면을 고려해서 논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중단 결정 건의를 했느냐는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그때는 공직에 있지 않아서"라고 답을 피했다.

특히 정운천 의원은 "이번 중단 지시는 국무회의 20분만에 결정한 것"이라며 차관회의와 장관회의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 후보자는 "일련의 절차들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와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법적근거도 없다. 국민 대다수 내지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으로 일종의 자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최종으로 중단할거냐 마냐 결정하는 건 정책당국"이라며 "정부가 국회와도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이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백 후보자를 지원사격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10기의 원전이 들어가는 지역"이라며 "그동안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도 국감에서도 다루고 끊임없이 논의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후 사회적 논의와 선거 결과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자문위원회에서 산자부, 한수원, 한전과 이 부분을 논의했고 청와대 국무회의 전에 부처 간에도 당연히 협의했지, 어느날 갑자기 국무회의에서 결정됐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448기의 원전이 있고 현재 건설중인 것이 61기"라며 "깨끗한 신재생에너지가 좋지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은 "원전을 설계하는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김천 혁신도시에서 가장 큰 공기업인데 탈원전 정책으로 걱정이 태산이다"며 "수출 길 막히고 돈벌이도 막히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에서 전기요금이 다 올랐다"며 "전기요금 싼 나라를 찾아 기업들이 빠져나갈 가능성 등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향후 5년 간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새로운 선동정치"라며 "과거 광우병 사태때 야당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선동한 한 분들이 권력을 잡고 탈원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경과 위험을 생각하면 원전은 LNG보다 더 원가가 비싸다라며 외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후보자 역시 "(탈원전의 세계적인 추세는) 경제가 급진적인 발전에서 환경과 안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됐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도 "외부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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