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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자리 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2017.6.21/뉴스1 |
우선 100대 국정과제를 총괄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둔다. 4대 복합과제를 위해서는 각 유관기관과 함께 움직일 위원회를 넷 운영한다. 이밖에도 국가청렴위 부활 등 힘이 실리는 위원회가 적잖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발표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 문 대통령도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에 따르면 대통령령을 제정, 정책기획위를 두기로 했다. 정책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점검·보완·평가 및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를 총괄 관리한다.
국정목표를 고려해 내부는 4~5개의 분과로 구성할 예정이다. 분과는 △정치·행정·외교 △경제 1·2 △사회 1·2 분과 등이다. 이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청와대 정책실(정책기획비서관)이 총괄·운영한다.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4대 복합·혁신과제 추진체계를 위해선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과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조치다.
일자리위원회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은 민간, 간사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맡는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영역을 맡는다. 위원장은 민간에 맡기되 부위원장은 미래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에,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관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교육ㆍ노동ㆍ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미션을 맡는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고, 간사는 복지부장관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를 신설,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모색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간 협업 강화로 복합과제를 추진한다.
이밖에 각 분야별 '위원회'가 가동된다. 정부조직을 일부 재편하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한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법인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꾀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 접수 및 진실규명 조사에 착수한다.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 시민사회 지원조직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도 설치한다.
경제 분야에선 연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독립성을 강화한다.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도 추진한다. 민주당 조직이던 을지로위원회를 갑을 문제 개선과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로 설치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를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선 내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분야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눈에 띈다. 올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2019년까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국방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제시한 국정과제는 입법 예산 조정 분야로 나눠 치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입법 추진계획을 국회 회기별로 점검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모색한다. 국정과제 예산은 우선 지원하고 조기 집행을 통해 끝으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정부부처내 이견 등 정책추진에 걸림돌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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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7.6.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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