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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자유한국당(왼쪽부터),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와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가 19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예결위원장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민의당, 황주홍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는 19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회동을 갖고 협상한 뒤 10시부터 멈춰있던 예결소위 일정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 시간 가량의 회동 끝에 밖으로 나온 각 당 간사들은 "협의가 결렬됐다"고 전했다. 18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던 추경안이 이날도 닻조차 올리지 못한 셈이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이날 10시로 예정된)소위 일정이 여야 간사 협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공무원 증원을 추경과 연계해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소위를 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공무원 선발 예산 80억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80억이지만 이후 수백조가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계획을 마련해 본예산에 반영하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무원 일자리를 17만개 만들면, 이후 수백조를 30년간 우리 젊은이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단순히 예결소위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에 있어 안 될 문제"라며 "치밀한 수급계획을 세우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했다.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예비비 500억 투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추경안에서 공무원 충원 비용 80억원을 제하는 대신, 지난해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단지 80억원을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며 "30년, 100년 우리 젊은이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을 여기(예결소위)서 결정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예산 1조4000억원에 대해서도 "산업화 과정에서 고생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다"며 "성공가능성이 낮은 창업에만 세금을 지원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벤처에 투자했다가 1~2년 만에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도 "추경에서 80억원을 철회하거나 삭감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며 "예비비가 되건, 금년 본 예산이 되건 그 사업(공무원 증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야권의 강경한 입장 앞에 선 윤후덕 민주당 간사는 "상황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만 했다.
한편 야3당 예결위 간사들은 각 당 지도부와 각자 협의한 뒤 이날 오전 중으로 회동을 갖고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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