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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윈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7.7.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양의무제 중에 후보자가 가장 (폐지해야할) 시급성이 크다고 보는 급여는 무엇이냐’고 묻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주거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의 범위가）아주 넓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양의무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장애인이라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 직계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을 제한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 의원은 “주거급여는 아주 일부에만 해당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면 생계급여를 우선 폐지해야 한다”며 “주거급여(를 먼저 폐지하겠다고 한 것)는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작기 때문에 이것 먼저 폐지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주거급여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입장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부분부터 폐지하겠다는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그렇다”며 “제 개인적으로는 당위성측면에서 생계급여부터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자원배분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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