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도 집값 폭등 조짐"…"'先분양제' 관행 바꿔야"

[the300]정동영·우원식·하태경·노회찬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



여야 4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선(先)분양제'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후(後)분양제' 실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집단대출과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유예,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주택시장의 거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선별적 맞춤형 정책이라고 홍보한 6·19 부동산 대책도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특유의 선분양제 관행이 구조적으로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84년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선분양제는 민간주택공급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주택을 독점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도 선분양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공급자가 주택의 설계, 구조, 가격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고정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택부동산 문제는 대부분 선분양(공급)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건설사는 자금조달 능력 없이도 주택을 지어 팔 수 있고 소비자는 주택을 분양받아 수익자산을 획득하는 등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독점적이면서 투기적인 이익을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재고주택들의 이용상태를 파악해 주거수요별로 공급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도 후분양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송 실장은 “분양시장의 변동성이 주택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후분양제를 통해 집단대출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주택공급시장에서의 밀어내기 관행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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