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사청문회 D+41…임명표결, 또 불발

[the300]7월 국회, 김이수 임명 표결 못해…인사청문회 후 41일째 표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7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임명은 8월 국회 이후로 넘어가게 될 공산이 커졌다. 

18일 오후 2시 국회에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여전히 채택하지 못했다. 지난달 7~8일 인사청문회 이후 41일째다.

당초 여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지난 14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지만, 1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리 사과로 국민의당이 의사일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다시 표류했다. 자유한국당이 야3당 공조가 깨졌다고 보고 유기준 위원장을 통해 회의를 취소시킨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위의 보고서 제출 없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직권상정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산적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으로 논란을 일부러 더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한 김 후보자는 당분간 임명 없이 후보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장은 169일째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1988년 헌법재판소 탄생 이후 최장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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