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효성, 고위공직자 5대비리 그랜드슬램…자진사퇴해야"

[the300]"2008 개포동 주공아파트 위장전입, 청와대 새 기준에도 부적합"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7.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원칙' 가운데 5개 모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직무 성격상 최고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하는 자리”라며 “이효성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평향된 정치색만보더라도 방통위의 중립성을 지킬 수 없고, 방통위의 중립성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대충 분류해도 목동위장전입 거짓해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개포동 위장전입, 아파트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 및 특례의혹, 자녀 미국국적 의혹, 논문표절의혹, 스카이라이프 시정자위원장 경력, 전관예우 등 10가지나 되는 비리의혹에 휩쌓여 있다”며 “5대 비리요건애 모두 해당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비리전관왕”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2008년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위장전입 기준 시점인 2005년 7월 이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 기준에서 보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배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한국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5대 비리 전 관왕을 달성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미방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군 복무중에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 등 ‘병역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대는 이 후보자를 휴학처리하지 않고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이는 명백하게 병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병역법 제68조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기 위해 입영하는 재학생에 대해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현역 또는 실역을 마친 때에는 복교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당 미방위원들은 또 이 후보자가 1974년·1977년·1988년에 발표한 논문 등을 조사한 결과 인용표기도 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작성하는 등 4건의 논문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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