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원전 문제, 원자력계에만 맡겨선 안돼"

[the300]"신고리 5·6호 일시중단, 법적근거 충분히 검토한 조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7.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 문제를 원자력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운규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안전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인 만큼 일반 국민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백 후보자는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경우는 공사중단 시 경제·사회적 비용이 큰 반면 9·12 지진, 다수호기(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것) 등으로 국민적 우려도 커진 측면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중심의 원전정책을 벗어나 공론화 방식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들이 결정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우려하는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공론조사 시 일반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대 30년에 걸쳐 공론화를 거치기도 한 독일이나 스위스와 비교하면 3개월은 너무 짧다는 일부 지적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민단체 중심으로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여러 측면에서 진행됐다"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배심원단이 구성돼 충분한 정보를 받아 토론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배심원단이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둘러싼 위법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해 취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정책으로 원전·석탄업계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재생 및 청정화력 분야의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선순환이 가능하며 영구정지 시 원전해체 쪽 인력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추진할 에너지정책에 대해 "과거 에너지정책의 무게중심이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안전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과 LNG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탈원전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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