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추가문건, 민감한 내용많아…우리는 그렇게 못해"

[the300]"이렇게도 했구나 싶어…전혀 보편타당하지 않은 내용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달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정문에서 경찰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며 출입문을 열고 있다.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든 문서를 17일 추가 발견했다.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작성한 문건 총 1361건을 발견해 이날까지 254건의 분류를 완료, 특검에 사본을 넘길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문건에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현안 관련 언론 활용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남은 1100건이 넘는 문건의 경우 분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문건 발견과 관련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많다"고 언급했다.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과 관련해서는 "전혀 보편타당하지 않고, 우리라면 그렇게 못한다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 일문일답.

- 추가 발견된 문건의 성격은.
▷현안점검회의 같은 것을 전 정부가 이틀에 한 번씩 한 것 같다. 그것을 별도의 문건으로 만들어서 파일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공개한 메모는 그야말로 대통령기록물이나 문건을 만들기 전 기초 자료였지만 이번에는 문서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당시 어떤 인물들과 관련된 것인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후 이병기·이원종 전 비서실장의 임기와 겹치는 것 같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걸려 있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일부 걸려 있는 기간의 상황점검회의 결과다.

- 254건이라는 건 254차례 회의결과인가.
▷그렇다. 254건이 그 기간 중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자료다. 한 회의 당 보통 2장 정도 요약해서 정리했다. 비서실장 주재 회의고, 1361건 중 254건만 분석해 오늘 말했다. 나머지는 바로 되는 대로 어떤 성격의 문건인지 분류하고 보고할 것이다.

- 내일이면 분류가 다 끝나나.
▷다 끝나길 바란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속 시원히 얘기도 못하는 것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전 정부가 왜 설거지까지 하게 만드는지.

-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청와대 자체 판단인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위반이 되겠다는 상식적인 판단. 법률적인 판단은 특검이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면 수사를 할 것이다.

-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이 있는지.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도 했구나" 싶은 내용들이 있다. 전혀 보편타당하지 않고, 우리라면 그렇게 못한다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주요 현안에 대해 언론을 어떻게 활용해라 등. 아이들 보육 문제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갖고 굉장히 민감하던 시기에, 현안에 대해 언론에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활용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 세월호 참사부터 위안부 협상까지 전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에 포함된다는 것인가. 
▷다 포함돼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이 있다.

- 적법하지 않은 지시는 당시 비서실장이 한 것인지.
▷거기 논의된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불법·위법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라는 뜻이다. 자의적 판단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저희가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 14일 발표 때는 문건 내용을 항목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못해주는 것인가.
▷ 이번에는 문건에 제목이 없었다.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키워드만 알려준 것이다. 지난 번에는 문서의 제목을 말한 것이다. 내용을 공개하면 그야말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 자필 메모는 없는가.
▷없다.

- 발견은 언제, 어떻게 했나.
▷14일 4시30분에 발견됐다.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3일 발견한 문건을 14일 발표했었다. 14일 보도를 보고 자체적으로 찾다가 추가로 발견한 것이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는 대로 공개하자고 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문건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공간을 안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 이번 문서 발견 일시와 14일 발표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
▷1시간 차이다. 민정수석실에서 각 수석실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문서 점검을 해보라고 1차 고지를 했었다. 임종석 실장이 계속 본질이 아닌 것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즉시 발표하라고 했다. 비서실장의 발표 지시가 방금있었다.

- 오늘부터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추가 발견이 안 됐는지.
▷ 현재 한 두장씩 더 나오는 걸로 이야기는 들리고 있다. 종합적으로 수거는 아직 안 됐다.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에서 조사 중이다.

- 문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이 있었나.
▷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 관리 시스템이 완료된다는 보고를 받고, "우리는 분류나 이런 것들 제 때 제 때 정확히 탑재될 수 있도록 잘 해라"고 했다. 발견한 문건과 관련한 소회나 지시는 없었다. 

- 비서실장 주재 회의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이미 기록관에 이관됐을 것이다. 여기 있는 것은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기록물이라는 게 올바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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