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 컨트롤타워' 구축…방산비리 등 정조준

[the300](종합)18일 靑 주관 방산비리근절협의회 첫 회의…"국가 차원 반부패"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7.07.17 18:57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반부패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고 청와대 주도의 방산비리근절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둘러싼 방산비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보수정권 9년 동안 발생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던 바 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법무부·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저래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20인 이내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부패관련 실태 조사, 부패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하는 기관이지만 보수정권들어 유명무실해졌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관련)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할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간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명칭은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도 지시했다. 방산비리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및 적발의 경우 사정기관별 단편적 활동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이에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반부패비서관의 주관 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들이 모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 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모색한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방산비리를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산비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정권 집권 동안 누적된 '적폐'들이 반부패 드라이브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방산비리의 예시로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과 관련한 '불량헬기' 사태를 거론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하성용 KAI 사장의 연임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부실한 수리온의 실전배치에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기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개입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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