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안행위 논의 중단…물관리 일원화 등 쟁점 사항

[the300]대통령 경호처·과학기술혁신본부·통상교섭본부 설치 잠정 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논의가 중단된 후 각당 안행위 간사들 간 회동으로 타결이 시도된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17일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전해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여야 이견 차로 심사를 중단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 사안은 4당 안행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회동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 일부 내용이 잠정 합의됐다. 우선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명칭과 위상을 하향조정하는 개편안에 여야 모두 동의했다. 야당에서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 이관에 못미치는 내용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단계적 이관을 전제로 이 같은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또 미래창조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 설치에도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강하게 반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국가안전처 폐지와 행정자치부의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일원화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밖에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조경제'가 빠지는 미래부의 명칭도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졌다.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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