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관건은 이행률

[the300][런치리포트-최저임금 향한 정치권의 시선]②최저임금 공약 변천사

해당 기사는 2017-07-1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500만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370원. 이마저도 안주면 히잉~"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업체 방송 광고 대사다. 유명 걸그룹이 최저임금 액수를 언급하며 이를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는 광고 컨셉에 많은 청년과 아르바이트생들이 환호했다.

 

2015년 탄생한 이 광고의 배경엔 심화된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가 있었다. 시장은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됐고 저숙련·저임금의 노동시장만 확대됐다. 노동자 소득이 줄었고 내수시장도 얼어붙었다. 박근혜 정부도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론’을 꺼내든 시점이다.

 


 

소득과 임금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최저임금 문제도 주목받았다.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결정 때는 2012~2014년의 열기보다 1.5배 이상의 관심이 쏠렸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안팎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나왔다. 2016년 총선 때 4당의 공약에 구체적인 최저임금 수치가 등장했다. 정의당이 '2019년까지 시급 1만원 인상'을 공약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최전방에 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2020년 기준으로 시급 1만원 인상'을 공약하면서 '시급 1만원' 시대를 약속했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가장 소극적이던 새누리당도 2020년까지 8000원~9000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2016년 총선 당시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 7.4%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보수정당으로서는 진일보한 공약이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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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2012년)에 열린 18대 대선과 19대 총선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였다.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에는 최저임금 공약이 없거나(총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겠다(대선)는 수준으로만 최저임금 공약이 언급됐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 정당과 문재인·이정희 후보도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에 그쳤다. 구체적인 임금 수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이제 관건은 '이행률'=지난 5월 시행된 19대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가 '시급 1만원 시대'를 공약했다. 1만원 도달 시기만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 2020년(연평균 15.6% 인상), 안철수·홍준표 후보 2022년(연평균 9.2% 인상)으로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이행을 위한 대책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5명의 후보 모두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위반시 사업주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하면서 이제 정치권의 관건은 '얼마로 올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도 이번 16.4%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함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9%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이행을 돕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등 경영 또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등 경영자금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이행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 등 이행률 재고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3년 기준 OECD가 발표한 국내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는 14.7%로 20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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