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상임위 고개 넘기 쉽지 않네…'4+4'로 가나

[the300]공무원 증원·물관리 일원화 등 핵심 쟁점 사안 이견 지속…지도부 일괄타결 시도 관측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7.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8일을 하루 앞두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논의에 대한 타결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예산과 물관리 일원화 개편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결국 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가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부처별로 편성된 추경 예산의 일자리 창출 실효성에 대해 막판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선 여야는 교육부 소관으로 편성된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예산은 이번 추경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관계 없다고 판단하고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측정기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야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또 미래부의 ICT(정보통신기술)육성 선도 사업 30억원도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문화부의 도서관 자료 구축 사업이나 국가 문헌 디지털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반면 전날 충청 지역 침수와 같은 폭우에 대비한 재해형 정비사업이나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 등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무원 충원 예산 80억원이나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등 교체 예산 등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논의가 보류됐다.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핵심 예산 합의는 이날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한 관계자는 "추경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충원 예산에 대해 최종 협상이 되지 않으면 추경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다시 원내대표간 협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타결에 이르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전해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여야 이견 차로 심사를 중단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 사안은 4당 정책위의장과 안행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으로 넘어갔다.

여야는 우선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명칭과 위상을 하향조정하는 개편안과 미래창조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 설치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강하게 반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국가안전처 폐지와 행정자치부의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일원화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밖에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조경제'가 빠지는 미래부의 명칭도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졌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전해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진통이 지속됐다.

자유한국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등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쟁점 사안 외에 전선을 넓히는 '지연 전략'을 취했다. 정부조직법 논의를 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겨 일자리 추경과의 일괄 타결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 간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행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은 원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상임위 간 논의에선 타결이 어려워 원내 지도부 간 협상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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