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자유한국당 '지연작전'에 타결 난망…추경과 '빅딜' 의도

[the300]자유한국당, 우정청 승격 들고나와 여야 쟁점 확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7.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논의가 타결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여야 간 기존 쟁점 사안 외에 또다른 쟁점을 들고 나와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여야 지도부 간 일괄 타결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중 결론을 도출해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중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큰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 내용을 중점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법안소위에 들어가자 자유한국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전선을 넓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우정사업본부를 공사화한 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우정청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정청 승격은 당초 여야 간 핵심 쟁점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터라 정부 측이 당혹해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면밀한 검토가 아직 부족하니 과제로 남겨놓고 나머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이미 19대 국회 때부터 검토돼 온 사안이라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쟁점 사안은 남겨놓고 추후 논의를 지속하자면서 이날 안행위 차원에서의 정부조직법 타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이 재개에 앞서 작성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토의견 및 대응전략' 문건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분리 승격하는 방안을 추가로 주장하고 이를 '전략적 주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절대 불가 방침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우정청 승격 문제를 지렛대 삼아 정부여당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정부조직법과 일자리 추경안을 일괄 타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야당은 일자리 추경안 중 공무원 증원 관련 비용 80억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여당과 맞서고 있다.

야당 안행위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를 비롯해 정부조직법은 그야말로 '거래 대상'"이라며 "원내대표단에서 결정될 내용일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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