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대상' 관세청·방사청 곧 청장임명..금감원장은?

[the300]교체 vs 임기보장 투트랙..8일 청장인사 일부 캠프출신 '보은' 분석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17. amin2@newsis.com >

장관 인사를 일단락 지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조달청장 등 8개 청장 인사를 단행하는 등 차관급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은 자리 중 국민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 금융권 초미의 관심인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인사 방침이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향후 차관급 인사는 잔여임기 보장 원칙과 필요한 경우 교체할 수 있다는 방안을 혼용하는 '투트랙'이다.

 

외청장은 대개 정권이 바뀌면 일괄 사표를 내고 선별 수리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일괄교체하기보다는 각각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해보겠다는 쪽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에 직결된 자리이거나 비위 등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 우선순위다. 면세점 비리의혹의 관세청, 수리온 등 부실 무기개발 문제가 불거진 방위사업청이 이런 경우다. 두 사안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청장 인사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기강을 세우는 의미가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어 방사청장 인사는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혁의 수순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임명 이후 교체가 전망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 후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 전문성과 함께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 적합한 인사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잔여임기 보장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별한 하자나 비리가 없고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 휘하의 경찰은 박근혜정부때 농민시위에 물대포를 동원, 백남기씨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이에 사과했다. 이 청장이 직접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기가 남은 경찰청장은 (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청장, 방위사업청장은 작업중이어서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장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 할 곳에 집중한다"고 말해 교체 가능성을 비쳤다. 정부조직법을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려 하는 중소기업청의 청장 인사에 대해선 "준비는 하고 있지만 개편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이날 단행한 차관급 인사중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적잖다.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은 대선캠프 외교자문단인 '국민 아그레망'의 간사다. 앞서 아그레망 단장이던 정의용 전 대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올랐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대선기간이던 지난 4월 기무사 지휘관 출신 장성·대령급 인사들을 모아 문재인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코드·보은 인사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에 전문성이 있다면 캠프출신이나 정치인이라도 임명 배제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 회의에서 "대선캠프 등 청지권 출신을 임명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을 임명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청장 인사에 따라 이 발언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차관급 외청 인사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범국가적 인재풀을 갖춰 사람을 구하겠다는 정부 초반 기조와는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 

 

한편 청와대는 ‘친박’ 기관장을 우선 교체한다는 전망에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보도에 "처음 들었다"며 "친박 골라서 (교체)하는 기준은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친박교체'를 공식화하지 않고 여론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인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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