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뜨거운 최저임금 논란…20대 국회 요구는 무엇이었나

[the300][런치리포트-최저임금 향한 정치권의 시선]①'계류中' 20대 국회 26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들여다보기

해당 기사는 2017-07-1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7530원과 16.4%. 지난 15일 확정된 2018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상승률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첫 1000원 이상 상승이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에 노사를 막론하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뜨거웠다.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반대쪽의 이득이 줄어드는 구조로 인식된 탓이다. 불만은 늘 존재했고 올해도 노사 양측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노동자측은 여전히 최저임금이 물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복되는 '줄다리기'에 각계는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확정된 직후인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3조원을 들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은 관심사항이다. 개원한지 약 1년 지났을 뿐이지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26건 발의됐다. 19대 국회 전체에서 같은 이름의 법안이 25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폐기'됐다. 20대 국회 법안들도 현재 모두 '계류중'이다. 

 

20대 국회에 등장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금액을 법에 담는 안도 있다. 지난해 8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각 연도 최소인상 기준액을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송 의원이 제안한 인상률은 연평균 약 15.62%였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50%로 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42.4%에 불과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밖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 제도화 등이 최저임금 금액 개선 법안으로 제안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하는 법률도 상당수 발의됐다. '밀실 협상'이란 비판을 받아온 최저임금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수를 이뤘다. 특히 최저임금위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자는 취지가 담긴 법안은 5건에 달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대표 위원이 각각 9명씩 들어오는 구조의 개선을 담은 법안도 있다.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근로자위원 추천주체와 위촉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대표발의 민주당 윤후덕 의원), 공익위원에 청년 3명을 포함하는 법안(민주당 김해영 의원),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법안(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설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는 법안(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안(민주당 민병두 의원) 역시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같은 결정구조를 가장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한 이는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최저임금위가 아닌 국회에서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노사 간 의견 충돌이 극심했던 위원회가 아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최저임금 금액, 결정구조를 넘어 집행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6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유사하게 최저임금 미준수 벌금을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바꾸는 법안(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도 등장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수혜를 누리지 못할 이들을 위한 법안도 존재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취지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와 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조항이 더해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 문제들을 다수 포괄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앞서 언급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각각 지난해 7월과 11월 대표 발의했다. 해마다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최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잔뜩 '계류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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