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박차…안행위, 17일 의결 목표

[the300]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등 여야 신경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7.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17일 의결 후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행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중 결론을 도출해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추진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에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가장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쳐 막판 신경전을 예고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수자원 관리는 이전 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됐던 문제"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량·수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면서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여지를 나겼다.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안전기능을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는 방안에도 이견이 잇따랐다.

유민봉 자유하국당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안부 내의 재난안전본부로 개편되면 안전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국민안전에서 재난안전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국정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안전처를 개편해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과 수질, 환경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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