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민에 의한,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개헌 돼야"

[the300]국회의장,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사 "2018년 3월 헌법개정안 발의 목표"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69주년을 맞아 열린 경축식에서 "국민에 의한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지난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18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 새 헌법이 공포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제 개헌은 검토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민에 의한', '미래를 향한', '열린' 이라는 개헌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토론회 등을 통해 개헌 주체인 국민의 의견 청취 △전방위적 분권과 기본권 강화, 선거제도 개편 추구 △개헌 일정 투명하게 공개 등을 통해 "2018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진행"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다"며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 질서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정 의장은 경축식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개헌의 추진배경과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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