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면세점 특혜"…K뱅크 인가 특혜 의혹 제기

[the300] 김영주 민주당 의원…"대주주 우리은행 자격 없지만 금융위가 눈감아줘"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제1금융권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K)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등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상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를 우회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해주고, 본인가 과정에선 문제가 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5년 10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규정보다 낮아 대주주 결격사유였음에도 이를 눈감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대 주주의 재무건전성 기준(분기 말)은 해당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은행의 2015년 2분기 자기자본비율은 14%로 당시 국내 은행 평균(14.08%)보다 낮아 대주주 결격 사유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당시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분기 말'이 아니라 '최근 3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 BIS비율은 14.98%로 국내은행 평균치(14.13%)보다 높아 최대 주주로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금융당국이 밝힌 것이다.

이 유권해석이 특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다른 K뱅크 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은 2015년 6월 말(최근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당시 금감원에 제출했다"며 "재무건전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당시 최근 분기 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예비인가 이후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2016년 3월 말 13.55%까지 하락했다. 기준을 최근 3년으로 하더라도 업계 평균보다 높은 BIS비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금융위가 본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에 있는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사실상 국책은행이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계속된 특혜성 조치로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탈락하고 K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며 "정당한 경쟁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 판 면세점 특혜 사건"이라며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릴 예정인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를 상대로 관련 사항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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