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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야3당 의원석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스1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얼어붙은 정국에 훈풍이 불면서 11조2000억원 규모의 문재인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소위원회(소위) 단계에서 여야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18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예단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4일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추경 요건 등을 두고 여야 설전을 벌이다 자정을 넘긴 0시36분쯤에서야 소위로 넘겼다.
추경안을 넘겨받은 예결소위는 16일과 17일 각 부처별 심사를 위한 소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의 적절성은 물론, 세부 항목을 더하고 빼는 이른바 '계수조정 소위'라 불리는 절차다. 실제 금액이 변동되는 만큼 여야의 대립각이 첨예해지는 구간이다.
야 3당은 공통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위해 추경안에 포함된 80억원을 문제삼고 있다.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시험비 80억원은 전쟁 발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때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향후 20∼30년간 늘어난 공무원에게 투입될 월급과 국민연금 등을 따져봤을 때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소위 단계에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요건을 들여다보며 80억원의 예산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만큼은 "깎을 계획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박은 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소방직, 특수교육 공무원 등을 증원하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상식선에서 해야한다"며 "(야당)의원들을 개개인으로 붙잡고 물어보면, 다들 현장직 공무원 증원에 동의하고 있다"고 예산안 원안 통과를 점쳤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추경 예비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전하며 희망을 품기도 했다. 한 환노위 소속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원안보다 더 증액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80억 규모의 공무원 충원 예산이 11조2000억원 추경안 소위 심사 발목을 잡으면서 전체 일정이 또한번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결위는 17일까지 소위에서 추경안을 확정한 뒤 18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같은 날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당장 첫날부터 소위가 지연되면서 18일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무쟁점 예산안도 꼼꼼히 살피다 보면 이틀로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시작부터 지연되는 상황에서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가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 한 상황인 만큼, 예결위 일정이 길어지면 25일쯤 추가적으로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봤다.
추경안을 넘겨받은 예결소위는 16일과 17일 각 부처별 심사를 위한 소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의 적절성은 물론, 세부 항목을 더하고 빼는 이른바 '계수조정 소위'라 불리는 절차다. 실제 금액이 변동되는 만큼 여야의 대립각이 첨예해지는 구간이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예정된 시간인 오후 2시를 훌쩍 넘겨서도 진행되지 않았다. 공무원 증원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때문이다. 주말임에도 추경 심사를 위해 모여든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국회 복도를 꽉 메우고 한숨만 내쉬었다.
야 3당은 공통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위해 추경안에 포함된 80억원을 문제삼고 있다.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시험비 80억원은 전쟁 발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때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향후 20∼30년간 늘어난 공무원에게 투입될 월급과 국민연금 등을 따져봤을 때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소위 단계에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요건을 들여다보며 80억원의 예산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만큼은 "깎을 계획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박은 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소방직, 특수교육 공무원 등을 증원하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상식선에서 해야한다"며 "(야당)의원들을 개개인으로 붙잡고 물어보면, 다들 현장직 공무원 증원에 동의하고 있다"고 예산안 원안 통과를 점쳤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추경 예비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전하며 희망을 품기도 했다. 한 환노위 소속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원안보다 더 증액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80억 규모의 공무원 충원 예산이 11조2000억원 추경안 소위 심사 발목을 잡으면서 전체 일정이 또한번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결위는 17일까지 소위에서 추경안을 확정한 뒤 18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같은 날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당장 첫날부터 소위가 지연되면서 18일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무쟁점 예산안도 꼼꼼히 살피다 보면 이틀로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시작부터 지연되는 상황에서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가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 한 상황인 만큼, 예결위 일정이 길어지면 25일쯤 추가적으로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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