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논의 재개…18일 본회의 통과 전망은

[the300]공무원 증원 80억 삭감·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등 여야 입장차 뚜렷…지도부 일괄 타결 가능성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 이들 야3당은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2017.7.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밀린’ 숙제를 하느라 정신없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논의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여야 모두 7월 국회 처리엔 이견이 없다. 다만 각론에선 입장차가 확연해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소위를 가동시켜 심사를 재개했다. 17일까지 심사를 진행한 후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같은 날 본회의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게 이상적 그림이다. 그러나 추경안 내용 중 공무원 증원을 위해 편성한 80억원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일자리 추경'의 상징성 측면에서도 80억원 중 일부라도 남겨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본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본예산에서 500억원이 관련 비용으로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포함시켜 정치 공방으로 만들어가는 게 정부 여당의 현명한 처사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장기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공무원 증원은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으로 정부 조직 개편의 범위를 최소화한 만큼 무난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전하는 내용에, 국민의당은 해경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전하는 것에 각각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 이명박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어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잖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문재인정부가 환경부로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해 4대강 재자연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4대강 사업 성과를 폐기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처로 환원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역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두고 입장차가 존재한다. 전 정권 흔적 지우기 논란도 불가피하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지만 타결되지 못하면 4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풀어나가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7월 국회 종료를 앞두고 각당 지도부 차원의 일괄 타결 가능성도 열어놨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