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국민투표 향해 달리는 개헌특위…발목잡는 '국회공전'

[the300][내삶을 바꾸는 개헌]③국회 개헌특위, 논의 어디까지 왔나

해당 기사는 2017-07-1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를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회부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1월 5일 구성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1987년 헌법체제에 있다고 보고 권력분권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권 내 분위기도 작용했다. 

 

개헌특위는 논의의 출발점을 18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로 삼았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원집정부제, 4년중임제 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문제 역시 개헌을 통해 재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도 논의중이다. 

 

개헌특위는 현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1소위는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를, 재정 2소위는 △정부형태  △정당 △선거제도 △사법부를 각각 논의하고 있다. 1월부터 △정부형태 △기본권  △노동·기업·문화·언론 관련 공청회 등을 열고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의 의견도 취합중이다.

 

대선 직전인 지난 4월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로부터 개헌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중심개헌, 분권,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방분권, 선거구제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의회중심제, 권력구조중심 개헌탈피, 노동존중 등을 제언했다.

 

개헌특위는 8월부터 전국순회 토론회를 연다. 지역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말쯤 서울에서 개헌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어 방향을 잡은 뒤 연말까지 조율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2월말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회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치적 셈법,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개헌특위 출범 한달만에 '특위 무용론'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게 좋은 예다. 대선 준비가 한창인 지난 2~3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개별적으로 헌법개정안을 제출해 검토를 의뢰하면서 개헌특위위원들은 특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개헌’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했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인사청문회·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각종 현안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개헌특위의 발목을 잡는다. 지난 11일과 12일에도 조대엽·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임명강행 여부를 두고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정된 개헌특위 소위를 열지 못했다. 각종 현안마다 국회가 공전하면 개헌특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도 걸림돌이다. 현재 36명으로 이뤄진 여야 개헌특위 위원중 30명 이상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 대통령이 외교·안보·국방·정보 등 외치를 맡고 다수당 대표인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4년중임제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만큼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합의할지 불투명하다. 국민들의 여론이 의회 권력 강화에 부정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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