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환영" vs "中企 지원절실"…정치권 온도차

[the300]16.4% 인상폭에 민주당·바른정당 '환영'…野 지원책 마련 시급 한목소리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 위원안(7530원)과 사용자 위원안(7300원)을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7.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로 2018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시급 7530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환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야당 중에서는 바른정당이 "높은 폭의 인상을 환영한다"며 시급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인상률이 16.4%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가파른 임금 인상폭에 대해 "규정속도를 한참 위반했다"고 비판한 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런 추세로 3년간 54%를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고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전국에 수두룩하다"며 "이런 추세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급격히 오른 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데는 야당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듯하다"며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논평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월수입 100만원에 못미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12만명, 전체 업체수의 31.6%에 달하는 정도로 어려운 수준"이라며 "경제적 불평등의 또다른 피해자인 소상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 외에 최저임금으로 어려워질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소상공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상생의 지표이자 결과이다. 아울러 고통분담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인상폭 상승으로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지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 역시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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