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무원 증원 추경예산 두고 '대립'(종합)

[the300]野 "공무원 일자리 추경 안돼"…與 "합의점 찾겠지만, 당장 공무원예산 80억원 깎을 계획 없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백재현 위원장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07.14.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추경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추경안이 갖고 있는 법적 흠결이나 공무원 1만2000명 뽑기 위한 추경은 수정하겠다"고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식의 추경안은 주먹구구"라며 "공무원을 뽑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반년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원 일자리 증원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이 받은 기재부 예산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공무원 4500명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연간 최소 1200억원 소요 예정이라 한다. 공무원 평균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1년에 7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며 "보수인상분과 정년까지의 급여, 연금까지 포함하면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추경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부실·불량 추경이 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 부담이 가증되는 추경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적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경이 되도록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추경 내용 중 일자리 직접 창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결국 공무원 증원과 연관돼 있다. 이와 관련해선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추경의 법적 요건이 구비됐느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때문에 추경 심사를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 외에 불필요한 예산 항목을 삭감하고 우리 당이 대안 추경으로 제시한 부분들을 반영할 것"이라며 "민생과 관련해서는 AI 대책,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 항목 등을 추가하는 협의를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점을 찾겠다"면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당장 깎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는 야당과 논의도 더 해봐야 하고 청와대와도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막 추경을 시작한만큼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만큼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요구들을 잘 녹여서 추경안을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지난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의, 11조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자정을 넘겨 0시36분쯤에 산회한 뒤 추경안을 부처별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로 넘겼다.

예결위는 오는 16~17일 소위 심사를 하고 18일 국회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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