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실업급여 지급액은 10%p 인상

[the300]실업급여 지급기간은 30일 연장, 최대 9개월간 지급하도록 보장성 강화

정혜윤 기자 | 입력 : 2017.07.12 16:09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그간 이직 전 임금의 50%에 불과했던 실업급여는 60%로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 9개 종사자들의 고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약 50여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2019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4만2204명(지난달 말 기준)이 해당된다.

현재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동일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청소·경비 분야의 65세 이상 종사자 약 1만3000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 후 1년 이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현재 1만6382명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0%포인트 인상된다. 근로자의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는 것이다.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한다. 현재 90~240일인 기간을 120~27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또 실업 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었던 요건을, 앞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실업 전 24개월 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실직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사업장) 가입기준도 개선한다.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바꿀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실직 때 겪는 어려움을 줄여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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