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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내면세점 역사는 약 40년이다. 정부가 1978년 허가제를 통해 도입했다. 이듬해 롯데면세점과 동화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5년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면세점 확대를 지시했다.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로, 해외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정부가 허가해주는 방식에서 등록만 하면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1989년까지 면세점은 33곳으로 급증했다. 시내면세점이 29곳, 출국장면세점이 4곳이었다. 계속 활황세를 이어가던 면세점 업계도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비켜갈 순 없었다. 부도와 폐업을 거쳐 급감했다. 경기가 다시 살아나자 2003년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시작으로 다시 면세점들이 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시내면세점이 허가제로 강화됐다. 신규 특허 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이후 해외 관광객 급증으로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허가제인 탓에 면세점 수가 크게 늘지 못한 시기였다. 10년 주기였던 특허권 재승인도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갱신됐다. 그러다 2013년 면세점 업계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이른바 ‘홍종학법’으로 잘 알려진 관세법 개정안 때문이다.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뒀을 때다. 2012년 11월 관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면세점들이 대기업만 배를 불리고 있다며 대표 발의한 법이다. 이때부터 면세점 업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며 최근 감사원 적발에 이르기까지 가시밭길을 걸었다. 황금알이 가득 찬 줄 알고 거위의 배를 가른 셈이다.

2013년 1월 홍종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면세점 특허기간은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특허가 만료되면 반드시 관세청의 입찰 심사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면세점들은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00년 이후 첫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2015년 7월 입찰에서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중소·중견)이 승리했다. 같은 해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워커힐의 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 치러진 2차 입찰대전에선 이변이 발생했다. 롯데는 소공점을 지켰지만, 연간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린 월드타워점을 잃었다. SK워커힐도 특허가 만료돼 3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신규로 신세계DF와 두산(두타면세점)이 진입하면서 면세업계가 큰 변화를 겪었다.

문제는 2015년 12월 진행된 3차 입찰이었다. 당초 추가 입찰은 없다던 관세청은 종전 방침을 뒤집었다. 불과 5개월만인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 입찰을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개입, 롯데와 SK의 면세사업권 회복을 위한 로비설 등이 나왔고, 현재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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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해 12월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부활에 성공했고, 유통 ‘빅3’ 중 면세점을 유일하게 보유 못했던 현대백화점도 첫 특허를 따냈다. 신세계는 명동에 이어 강남에도 면세점 거점을 마련했고 중소기업으로선 탑시티 면세점이 추가됐다.

이처럼 2년 새 세 차례나 치른 입찰 대전에 대해,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유커들의 면세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란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결국 정부가 무리하게 특허권을 늘리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업계와 소비자 몫이 됐다.

출혈경쟁으로 지난해 문을 연 신규면세점의 실적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까지 HDC신라면세점(-167억원), 하나투어SM면세점(-208억원),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305억원), 신세계DF(-372억원), 두타면세점(-270억원) 등 모두 수백억대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외형상 시장은 커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세인 탓이다. 국내 면세점 매출 중 업계 1, 2위인 롯데와 호텔신라가 지난해 각각 5조9700억원, 3조325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기업 두 곳이 전체 시장의 76%를 점유한 셈이다.

또 최근 입찰과정에 청와대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순실 연관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면세점 업계는 신뢰를 잃었다. 시장 상황은 계속 안좋아지는데, 정부는 원칙 없는 특허권 장사에만 혈안이 됐었고, 면세시장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의 홍종학법은 면세점 수익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권 관련 문제가 많아 지난해 정부안으로 특허기간 등 조정을 골자로 법안을 냈지만, 의견 대립으로 폐기됐다”며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문제는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