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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자문기획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7.7.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아동보육과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한 형태로, 국가에서 직영하는 체계로 구축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가칭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안'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공단은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를 직접 고용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34만개로 추정된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장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종류와 범위, 시행년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과 사회서비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감안해 시도별로 결정하게 할 계획이다.
단,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설치하거나 혹은 매입하는 시설에 한정된다. 기존 국공립복지시설은 위탁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민간운영시설 중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시·도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공단 직영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공단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를 한 공간 내 같이 두게 해 두 직렬의 특성이 무력화되거나 제대로 존중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각기 다른 직렬로 구분돼 별도의 임금체계와 직급체계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단 설립을 의무화할 것인지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공단 설치에 필요한 재원 역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후, 14일 해단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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