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막아보자'…한 뜻 모으는 농해수위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별 현안 법안 및 정책 미리보기.. 축산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등

해당 기사는 2017-07-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대구 가축위생방역지원단이 22일 오전 대구 동구 도동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의심되는 토종닭이 발견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인근 도로들 통제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달성군 한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후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사례가 없었다.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적다. 농·어업이라는 이슈를 다루는 만큼 타 상임위에 비해 법안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하반기 농해수위에서는 'AI·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매년 발생하는 AI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해결을 위한 법안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축산법 개정안'이다.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AI의 주요매개체인 철새의 군집지역은 축산업 허가 제한구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축산법 개정안은 3건이 더 계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등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와 의원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농어업 공약 가운데 최우선 공약인 만큼 별 이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 예산'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수급조절에 따른 쌀값 안정과 변동직불금 예산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예산안은 지난해 상임위에서 순탄하게 통과됐지만, 예결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농해수위에는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시 이 예산안을 의결하고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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