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에서도 폐기된 '고교 무상교육'…교문위 불쏘시개 될까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별 현안 법안 및 정책 미리보기...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폐기…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제시

해당 기사는 2017-07-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전국 1893개 고교 123만명이 응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273개교 29만명이 응시했다. /사진=뉴스1

여야 대치의 '최전선'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전운이 감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취임 일성이었던 '고교 무상교육' 문제를 두고서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 지원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에 박 대통령 집권 후 새누리당과 교육부 등은 고교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내내 표류하다가 결국 자동 폐기됐다.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교문위에 상정된 뒤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계류됐다가 폐기된 법안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다시 꺼내들었다.

11일 현재 유은혜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회부된 상태다. 그러나 상임위가 정상화 된다고 해도 법안 통과는 '산 넘어 산'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예산 문제다. 한해 2조4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안 추진에 어려움이 생긴다. 전 정부에서도 교육부가 법안 추진에 번번히 실패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걸림돌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선심성 공약이라는 이유로 야당에서 반대하고 나서면 4당 체제인 현재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도 넘기 어렵다.

이 외에도 국정 과제로 포함된 '유보 통합 문제', '자사고 폐지' 등을 두고 국회 교문위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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