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핵심쟁점은 '통신비 인하'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별 현안 법안 및 정책 미리보기

해당 기사는 2017-07-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이슈는 '통신비 인하'관련 법안이다. 현재 미방위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17건이 계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의 할인율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19대와 20대 국회에 걸쳐 다수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쟁점법안'으로 분류되며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이동통신3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방위 내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기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국회현안이 발목을 잡고 있어 조기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조항으로 오는 9월30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핵심 쟁점사안이다.

정부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를 소비자에게 공표하면, 이렇게 사용한 마케팅비를 출고가 인하에 쓰도록 해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은 분리공시제에 완강히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정부가 시행한다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국내에 이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이동통신 매장에 가서 가입을 별도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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