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계류하는 원격의료 확대·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별 현안 법안 및 정책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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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연명(오른쪽 세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4.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쟁점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의교법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해 제한적 수준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CT 기술이 일상생활 다양한 측면에 융합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개정취지다.

반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복지위에서는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대상과 원격의료 형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시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 등도 복지위 핵심쟁점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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