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물관리일원화·임대주택 17만호·도시재생 '핫이슈'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별 현안 법안 및 정책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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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7.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이슈는 서민 주택 안정을 위한 코드에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순위에 연간 임대주택 17만호 공급과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매년 10조원 투입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에선 이를 뒷받침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개발 또는 논밭 등의 택지를 개발하는 세부 법안 개정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선 인텐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정책 등에 대한 세부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선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 촉진지구 지정 등의 입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당 의원들은 입법 과정을 위해 준비 중이다.

물관리 일원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야권에서는 최근 '물관리 일원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새정부가 추진중인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물 관련 재원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조직법 사안이다. 야당에서는 수자원 관리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새 정부가 전열을 정비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관 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의원은 "(4대강 사업 등)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물관리를 환경부에 맡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정부가 출발해야 하는 데 물관리가 걸림돌이 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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