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일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이번엔 환노위 통과될까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별 현안 법안 및 정책 미리보기

해당 기사는 2017-07-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국회의사당/사진=뉴스1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자가 전날(8일) 1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당 근로시간 단축 여론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해왔고 국회 환노위도 공감대를 형성해온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의 쟁점은 일주일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총 52(40+12)시간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 '법안에 명시된 1주를 평일 5일만 계산한 것이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노동자들은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결국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68(52+16)시간이 되는 셈이다. 

국회 환노위 고동노동소위원회는 지난 3월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에 포함시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시행 시기 △위반 사업장의 처벌 문제 △휴일근로의 임금 할증 계산법 등을 두고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국정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에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또 무산될 경우 정부가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둔 상황이다. 

다만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행정지침 폐기 대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할 경우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가고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 부담을 받는 다는 것이다.

한편 이밖에도 환노위는 오는 7월 국회에서 체불임금의 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 안전·생명 관련직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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