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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골자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란 비판에 얽매여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서비스법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의료민영화’ 논란 탓에 제자리걸음이다. ‘서비스산업’의 정의에 의료가 들어간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지만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서비스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최근 무역협회와 간담회 자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에 있는 독소조항만 손보면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19대에 이어 그대로 넘어왔다. 19대 말 국회 혼란 속에서 접점도 찾지 못했던 법들이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 등 여야 시각차가 현저한 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에 걸린 처지다. 지난 5월 19대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이번엔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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