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국 '뇌관'될 조대엽·송영무 운명은?...靑, 강행 기류 속 고심

[the300]野, 임명 강행시 7월 국정 '보이콧' 시사...與, 명분 없는 반대 해법 없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는 우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야는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임명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인사청문법에 따라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지난 3일 채택돼야 했다. 그러나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에 청와대는 4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송영무 조대엽 두 분 다 일단 장관직 업무를 하는데 하자는 없다고 본다"며 "여론 등 추이를 보며 대통령 귀국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국회에 걸려 있어 무조건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실제 야당은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을 포함한 7월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조직법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두 분을 임명한다는 것은 실제로 정부나 여당에서도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7월 국회에서 (다음 임시국회로)넘긴다는 계산을 깔고 하는 수일 것"이라면서 사실상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없이는 국회의 순조로운 의사일정도 불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또 두 후보자 중 한 분만 지명 철회할 경우에 대해서는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두 후보자 임명과 관련 "국민의당의 반대가 아무 명분이 없는 것인 만큼 답이 없다"고 말했다. 임명 철회해야할 후보자로 지목한 야3당의 입장이 제 각각임을 감안할 때 여당으로서도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 입국 후 상황변화와 야당의 태도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급진전하는 상황에 따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로 국방부 장관의 임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9일 "송 후보자의 경우 군 개혁에 강한 이미지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관 자리의 공백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군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장관 임명을 통한 군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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