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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원석이 비어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추경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이 6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참여를 거부하면서 추경을 앞둔 여야의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야3당의 보이콧으로 예결위 본심사 의결 정족수 확충이 불가능해지면서 여당은 어떤 수로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7일 진행될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 11일 예정된 남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추경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개의 후 "국회의장으로부터 추경안 등에 대한 안건이 위원회에 부득이하게 회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84조 등에 따르면 추경 등 예산안은 국회의장의 부의 절차를 거쳐야 예결특위에서 심사될 수 있다. 이에 이날 예결위는 2017 국세수입 현황 보고와 대정부 질의만 진행됐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 회부를 감행하지 않은 데 대해 "정 의장은 7월 중에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뜻이 명확하다"며 "가급적 여야합의로 처리해야 하니 일단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갈등의 골을 키우는 대신 여야가 합의할 시간을 마련해 추경의 정당성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더 큰 이유는 야3당의 보이콧으로 예결위 통과 의결 정족수(50명 중 26명 이상)를 채울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장이 추경안 회부를 감행해봐야, 어차피 예결위 본심사에 걸려 계류될 수밖에 없다. 현재 예결위가 더불어민주당 19명, 자유한국당 18명, 국민의당 7명, 바른정당 3명, 무소속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만큼 야3당의 28명 없이는 추경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에 추경안의 운명은 다시 여야 원내지도부의 손으로 돌아왔다.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 보이콧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더욱 초조해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접촉하는 등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7일에 진행될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이번 대치 국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실타래는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후 장관 임명 여부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는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 여부에 따라 야당의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 전까지는 야당의 입장에 의미있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예결위 본심사가 파행되면서 지난달 7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국회 계류기간은 30일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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