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野 불참속 회의진행..주택법 등 29개 법안처리

[the300](상보)야간에도 드론사용 가능·기차 안 만취난동 승객 퇴출·전매제한 규제 마련 등 개정안 처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의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으며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만 참석했다. 2017.7.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 속에서도 주택법 등 29개의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가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분양 과열 지역에 대해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입주자 자격·재당첨제한·전매제한기간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 지역 등을 지정할 경우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토록 해야한다.

또 이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매행위제한의 예외를 두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제한기간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별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과 생업상의 사정 등 전매행위제한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외에도 국토위는 야간에 안전이 확보된 경우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야간·비가시(非可視)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한 규정을 특별승인 제도를 통해 허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금지된 드론 비행과 고도 150m 이상 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군·경찰·세관 등 업무에 사용하는 드론도 적용된다. 

기차 안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승객은 쫓아 내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채 철도에 탑승해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를 퇴거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난동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철도차량 운전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도 강화된다. 이 법안에는 이들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혈중 알콜 농도기준을 기존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준을 어기고 업무를 했을 경우 처벌 내용이 기존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엄격해졌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만이 유일하게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로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김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이콧 가운데 제가 참석하기까지 마음먹은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지난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구체화된 법안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대책의 실효성을 강구하기 위해선 법안이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선 서로 다른 여당과 야당이 돼야 한다"며 "오늘 법안들이 상임위 통과 이후에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절차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법이 시행돼 불안해하는 부동산 시장을 하루빨리 안정시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현미 신임 장관을 향해서는 "오늘 법안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며 "이후에 다른 일정이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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