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기차내 만취 난동승객 처벌법 통과..'퇴출·과태료 500만원'

[the300]철도안전법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

2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앞으로 기차 안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승객은 쫓겨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기준도 강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채 철도에 탑승해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를 퇴거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난동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철도운영자가 음주로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 기준도 강화됐다. 이 법안에는 이들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혈중 알콜 농도기준을 기존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준을 어기고 업무를 했을 경우 처벌 내용이 기존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엄격해졌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찬우 의원은 "철도는 항공 또는 선박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의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항공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행법상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철도차량에 탑승해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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