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10월 2일 임시공휴일 협의중..경유세 단계적 인상"

[the300]국정기획자문위원장 "휴식권 보장 차원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경유세 국민적 합의 과정 필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자문기획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7.7.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올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올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올해 추석은 10월4일(수)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추석연휴다. 10월3일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연휴 다음날인 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연휴가 주말인 토요일까지 쉬면 9월30일(토)부터 한글날인 10월9일(월)까지 휴일인 셈이다. 이 중 딱 10월 2일 월요일만 평일이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거의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체휴일제라는 제도가 설날하고 추석, 어린이날 세번만 적용된다"며 "이를 이번 추석에 10월 2일이 중간에 하루 껴 있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 제도가 민간까지 강제할 수 없다"며 "현재 제도도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고 있기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민간도 많이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게 많은 나라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경유세를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것이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대책을 강구해가면서도 일시에 하는 것보다 유도해서 몇 단계로 나눠,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위원회를 통해 검토해 내년에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이 해당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면답변서를 통해 "8월에 연구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박람회 행사에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은)국정기획위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것은 검토하고 있고 일정에 맞춰 이달 말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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