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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이른바 '후관예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처신에 특별히 신경쓰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조재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 요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전관예우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는데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타파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이나 부장판사 재직후 고액의 보수를 받고 로펌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불신받는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 문제가 나오면 늘 상고심의 개편, 1심의 충실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온다"라며 "1심이 충실화가 잘 안됐으니 항소심과 고등법원을 충실화하는 쪽으로 생각도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관이라 할때 크게 보면 전관도 있고 친소관계도 있다"며 "여러가지 회피나 재배당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더 신경쓰고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현행 군사법원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군사법원 제도는 군 이라는 특수 상황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심판에 일반 법무관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거나 관할관이 형량 감형 권한을 갖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돼 개선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상고 출신에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방통대 야간 대학에서 공부해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흙수저 스토리'가 주목 받기도 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며 "본인만의 성공으로 끝나선 안된다.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대법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검증에 집중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세 자녀가 초등, 중등 단계에서 유학을 갔는데 이것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송석준 같은 당 의원도 "지탄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아쉽게도 후보자의 배우자는 여러가지 지탄받아야 할 행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세 자녀 조기유학과 관련해 "국민 정서에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줬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세금 상습 체납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후보자)가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배우자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불법가입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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