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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속적인 핵실험, 미사일 발사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현 상황이 이제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면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이와 같은 도발행위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를 조속히 확립‧구축하고 첨단전력을 보강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재조치에 추가하여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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