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까지 이어진 여가위, 정현백 청문보고서 당일 채택 불발(상보)

[the300]'7억5000만원'에 1시간15분 가까이 정회…한국당 보고서 채택 보이콧 전망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 신청으로 심야까지 이어지다 회의 개시 13시간37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한꺼번에 상정하려 했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논의되지 못해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여야는 이후 간사간 협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이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대한 항의로 이날 상임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여가부장관 청문보고서 채택도 국회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국회 본청 여가위 회의실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안보관·국가관', 정 후보자가 동생에게 빌려주며 근저당을 잡은 '7억5000만원' 등이 주로 정 후보자 발목을 잡았다. 오후 7시쯤부터 종료시까지 연달아 질의 신청을 한 한국당 의원들은 동성애 문제나 심지어 정 후보자가 직접 저술한 저서의 오탈자와 비문까지 지적했다.


잘못된 성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탁 행정관에 대해 4개 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의원 모두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해임을 촉구하라는 주문을 정 후보자에게 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서면 답변에서는 같은 내용의 질의에 "유감"이라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야당 의원들의 같은 질의가 이어지자 "장관이 되면 청와대에 (탁 행정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여성운동계의 대모로 유명하신 분이 유감 표명이 아니라 당장 청와대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해야 하는 게 아니냐"거나 "후보자가 장관직이라도 걸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정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 국가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의구심도 이어졌다. 정 후보자가 과거 재조사를 주장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보는 관점과 그가 폐지를 주장했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각 등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정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를 주장한 점을 지적받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에 독소조항이 있고 이 독소조항은 최소한 개정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형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가 현재 동생 내외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자택을 지을 때 근저당을 잡은 7억5000만원은 밤 늦은 청문회를 1시간15분 가까이 정회시킨 원인이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금액이 '차용'이냐 '증여'냐를 문제 삼으며 정 후보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당초 '증여'라고 답했다가 이후 '차용'이라고 말을 번복한 점도 공격 대상이 됐다.


이에 한국당에서는 당초 동생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이자 만큼의 세금을 정 후보자가 내지 않았다고 다시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연간 법정이자율 만큼의 세금을 계산해 자진납세하겠다는 정 후보자의 답변을 받아냈다.


한편 여가위는 5일 오전 9시에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여가위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안건 상정을 비롯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