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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일환으로 제기되고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와 서비스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통신비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판매점이 담당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뒤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 없이 단말기 제조사가 휴대폰을 유통점에 넘기면 출고가가 현재보다 낮아지고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장점이다. 또 이통사는 현재처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를 통신비 인하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의 주요 수익원인 판매·유치수수료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중소 유통점들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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