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김상곤 임명강행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파행

[the300]한국당, 의총열어 국회일정 보이콧 시사…12일 소위심사 대체토론 진행 불투명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1회 국회 제3차 안행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안행위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안정행정위원회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채 파행됐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맡았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후 대체토론과 질의답변 등을 진행했지만 1차 질의답변을 마친채 조기 산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자 이에 강력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보이콧해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를 전혀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사를 결정하고 있어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관련 상임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간사 홍철호 의원도 "바른정당은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한 분들이 임명된다면 다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늘은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간사는 "여야 4당이 어렵게 이 자리가 열렸는데 단순히 한 당의 입장 변화로 4당 합의에도 산회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같은당 박남춘 의원도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해도 된다고 국회가 동의 한 것"이라며 "(한국당의 보이콧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김상곤 부총리 임명 문제로)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 결과를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다. 공청회와 대체토론이 남아있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국민의당의 의견을 반영해 적격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안행위는 오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12일부터 소위별 심사에서 대체토론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안행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고 두 야당의 반발로 앞으로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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