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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 독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이 담긴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문(moon) 대통령의 성을 합성한 달빛정책으로 불리곤 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이 이른바 '달빛선언'으로 남북관계에 획을 그을지 주목된다. 사드 배치에 여전히 부정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 북한이 4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한 것 등은 문 대통령이 가다듬고 있는 메시지에 막판 변수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일 독일로 출국, 방문 이틀째인 6일 오후 12시40분(현지시각)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을 한다. 이 연설이 주목받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우선 쾨르버재단의 성격이다. 1959년 독일의 기업인 쾨르버(Körber)가 세운 비영리 기구로 정치현안에 공론장을 제공하고 세계 지도자들의 정책구상 발표무대로 기능해 왔다.
2014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의 난징 대학살을 비난한 것도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 때였다. 쾨르버재단 연설은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인 셈이다. 연설장소가 독일 베를린이란 사실도 의미 있다. 분단국의 통일이랑 상징성이다. 베를린엔 '장벽'도 있었다.
연설 명칭이 달빛선언이건 '문재인 독트린'이건 핵심기조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는 상황에 북한을 향한 제재와 압박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제재가 목표가 될 순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을 밝히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발 연설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첫발인 셈이다.
청와대가 연설 내용을 철저히 보안에 부친 가운데 앞서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 방문길에 내보인 메시지가 핵심 열쇳말로 떠오른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공동선언문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도 북한이 핵 추가도발을 중지하고 동결 의사를 보일 경우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상응하는 보상책을 한미가 마련할 수 있다는 접근법을 내비쳤다.
한국의 대북정책 주도적 역할을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낸 것도 북한을 향해 보다 진일보한 메시지를 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스탠스를 기초 삼아 달빛선언의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로 돌발변수를 만났다.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문 대통령 독일 출국(5일)을 하루 앞둔 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 문 대통령이 마련한 포용적 메시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로선 단계적 핵폐기 대화 제안 등 파격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니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로 돌발변수를 만났다.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문 대통령 독일 출국(5일)을 하루 앞둔 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 문 대통령이 마련한 포용적 메시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로선 단계적 핵폐기 대화 제안 등 파격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니냔 분석이다.
대북 압박에 중국의 협조와 동의를 끌어내는 것도 외교적 숙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압박 명분을 더 세워줬지만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찾아온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총리에게 "북한이 한미 정상이 협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가 없다"며 "중국이 나름대로 역할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강력한 역할 해줘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공동선언문을 기반으로 쾨르버 재단 연설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가운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도 포함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공동선언문을 기반으로 쾨르버 재단 연설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가운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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