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中企 취업청년 임금지원 사업 등 대안추경 요구

[the300]가뭄대책·손주돌봄 양육수당 등 5452억원 증액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7.07.04 12:22

국민의당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사업에 1250억원을 요구하는 등 총 5452억원 규모의 대안 추경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해 진짜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금지원(1250억원) △가뭄 AI대책 세월호 피해지역 대책(1051억원)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출금(1033억원) △손주돌봄 양육수당(700억원) △평창 동계 올림픽 지원(677억원) 등을 요구했다.

또 학교밖 SW교실 등을 통한 청년 인력 교육과 양성(148억원) 조선업 밀집지역 퇴직자 지원센터 구축(100억원) 환경분야 중소기업 인력지원 (62억원) 등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확한 수요와 장기운용계획이 있어야 하고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올해 예산안에 이미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바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어 시급한 재정적 소요라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LED 교체 사업 예산(2003억원)은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매번 추경 때마다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펀드 조성(1조4000억원) 기금 출연(1000억원) 등의 예산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민의당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의해 예산낭비 소지를 최대한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분야별